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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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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1. 정보공개제도란?

  1.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2.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2.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1.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2. ○ 법인
    1. -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 출연기관 등
    2.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3. ○ 외국인
    1.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3.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 제외 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3.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1. ○ 국가기관
    1.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 지방자치단체
    1.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
    2.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3.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3.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1. -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4.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5.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6.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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