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촌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제정 1999. 03. 01

제1차 개정 2003. 06. 01

제2차 개정 2004. 04. 01

제3차 개정 2006. 04. 12

제4차 개정 2007. 04. 25

제5차 개정 2010. 02. 09

제6차 개정 2011. 11. 08

제7차 개정 2015. 06. 22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 ( 이하 ‘ 학칙 ) 은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본교는 상촌초등학교라 한다 .

제3조 (위치) 본교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31 번길 92 번지에 둔다 .

 

제 2 장 수업연한․ 학년제․ 학기 및 휴업일 등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대상자는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제5조 (학년제)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

제6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 제 1 학기는 3 월 1 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 2 학기는 제 1 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 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7조 (휴업일)

1.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 관공서의 공휴일

나 . 계절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휴가

다 . 주 5 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휴업일

2. 제7조 제1항 나호의 휴가 기간은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3. 제 1 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 전염병 , 전염병에 준하는 질병 ,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 여야 한다 .

4. 제1항 각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제 3 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8조 (학급편성) 본교의 학급 수는 학생 수의 증감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기 준에 의하여 편성한다 .

제9조 (학생정원)

1. 본교의 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급당 정원 기준 에 의한다 .

2.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 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

 

제 4 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평가․ 과정수료․ 졸업

 

제10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

2.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1조 (수업운영)

1.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2.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3. 학교장은 방송청취학습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4. 학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 이때 학교장은 교외 체험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

제12조 (학습부진아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등에 대한 교육)

1.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할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

2.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13조 (출결처리)

1.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 등교거부는 무단결석 )

2.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가 . 천재지변 , 법정 전염병 등

나 .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다 . 전출․ 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라 . 개인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마 .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한 가족 및 친․ 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

바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주 5일제 수업 실시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45조 2항)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학교간 교류학습)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학교간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2.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연간 7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학교간 교류학습은 1개월 이내 ( 공휴일 포함 ) 출석으로 인정한다 .

4.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간 교류학습 활동 유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종류	내용	절차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국내·외)	° 가족 여행 ° 경·조사 참석 ° 친인척방문 ° 각종 체험 활동 ° 학교 대표 경기, 경연대회 참가 ° 기타 등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보호자) 제출 ° 신청서 승인(학교장) ° 현장체험학습 실시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제출 ° 출석 처리 결정
학교(도·농)간 교류학습 (위탁교육)	° 다른 학교와의 교류학습	° 보호자의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위탁교육의뢰서 송부 ° 협의사항 보호자 통보 ° 교류학습 실시 ° 학생의 생활기록부 재적 학교에 통보

 

제16조 (평가)

1.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 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과정수료의 인정)

1.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2.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 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다만 , 정원 외 관리대상자가 재입학한 경우의 수료 또는 졸업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른다 .

제18조 (졸업)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5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9조 (목적)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경기도교육청, 2013.02.26)에 따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 (방침)

1.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2. 조기진급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3.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조기진급자 또는 조기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21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 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단, 적용학년은 학교 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 교장이 결정한다.

2.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 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졸업 할 수 있다.

제22조 (선정시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3조 (선정대상자 기준)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2호를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학년별 학생수의 1%이내(100명 미만일 경우 1명 선정 가능)로 학업성취 우수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제24조 (선정절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학부모 및 학생의 조기 이수 희망 또는 동의

2. 담임 교사 추천

3. 조기이수 대상자 선정 평가

4. 추천학생에 대한 사정 자료 작성

5. 조기이수대상자 사정

6. 조기 이수 대상자 결정

제25조 (환원조치)

1.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6조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기타)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 7 장 입학․ 전학․ 취학의무의 면제

 

제28조 (입학자격)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7 조에 의거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

2. 만 5 세 아동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 인원의 적정 수준에서 조기 입학을 시행 할 수 있다 .

3.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하되 만 5세 아이에 대해서는 학교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3 월 말에 입학을 허가한다 .

제29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1.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2. 학교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

가 . 학부모 신청서와 병원 진단서, 또는 학부모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학부모 소견서 제출

나 . 학교장은 유예 신청 면담 등 유예 사유를 확인 후 결정

4. 취학의무의 유예는 1 년 이내로 한다 . 다만 ,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0조 (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1. 학교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고 , 독촉 후 7 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 또는 2 회 이상 독촉이나 경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가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 일 이상 결석하는 때

나 . 취학아동이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다 . 출국 아동 중 이민, 해외지사․재외공관 발령에 의한 전 가족 출국, 교육장 추천에 의 한 예․ 체능 특기자 유학 등을 제외한 적법한 사유 없이 7 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제31조 (전출입)

1.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2.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3.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 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

4.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제32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1.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출석일수 3 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2.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연간 출석일수 3 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

제33조 (재입학, 편입학)

1.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

2.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제 8 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제34조 (목적)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일환으로 국외 또는 국내의 교육활동을 인정하여 개인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제35조 (방침)

1. 제 5 장 규정에 의한 조기이수대상자의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재․ 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둔다 .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에 통과 한 자는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

제36조 (조직) 교감 , 혁신기획부장 , 교육과정부장 , 평가담당교사 , 해당학년 부장

제37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추진 절차) 유예자 및 귀국자가 취학 또는 편․ 입학 신청시 서류 접수 후 가능한 2 주 이내 교과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학년을 결정한다 .

제38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정에 대한 재심)

1. 학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결정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

3. 학교장은 재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속히 해당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열어 재심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제 9 장 수익자 부담 경비의 징수

 

제39조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 ( 현장체험학습비 , 특기적성교육활동비 , 청소년단체 활동비 , 급식비 등 ) 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징수한다 .

 

제 10 장 학생 표창 및 징계

 

제40조 (표창)

1.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 교과 외 활동 우수자 ,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2.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 (학생의 징계)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학교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안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하고, 징계의 종류를 단계 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 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4. ‘특별교육이수’ 뿐만 아니라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및 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5.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경우, 보 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6. 제 28조 제 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소급적용 금지)

제42조 (체벌금지) 행복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학교에서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 ․ 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체벌은 금지한다.

 

제 11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43조(목표) 자율적인 생활 경험을 통하여 사회성의 신장을 도모하고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생활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제44조(방침)

1. 민주적인 인간 관계를 수립하여 학급 학생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개성 신장을 도모한다.

2. 학교 생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의욕을 심어준다 .

3. 모든 일을 자치적으로 계획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

4.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

5. 교내 어린이회 관련 교육행사는 어린이회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

제45조(자치활동의 운영․조직)

1. 학급 임원 조직은 학기별로 2~6학년(회장 1명, 부회장 남․여 각 1명)을 대상으로 학급회장, 부회장을 선출하여 조직 운영하며 세부 선출 규정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

2. 전교어린이 회장단은 6 학년 회장 1 인 , 부회장 6 학년 1 인 , 5 학년 1 인으로 구성한다 .

3. 전교어린이회 조직은 학생들에 의해 선출된 전교회장 , 전교부회장 , 4~6 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4. 전교어린이회 운영은 교사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5. 전교어린이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제 12 장 학칙 개정

 

제44조 (개정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 발의한다 .

1.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하는 경우

2. 전교어린이회 임원의 1/2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하는 경우

3. 학교운영위원회 1/2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하는 경우

4. 교원의 1/2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하는 경우

제45조(개정절차)

1. 개정은 관련 안건을 해당 부서에서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 원의 2/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개정한다.

2.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6조 (시행 규칙)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과 후 15 일 이내 공포하며 기타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타)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행정사무절차에 따른다 .